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10월 30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04월 0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04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10월 30일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2. 제정이유

남원시의 하천, 계곡 등에서 일어나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 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제8조)

- 사전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위험구역 설정

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9조 ～ 제18조)

- 안전관리요원의 모집, 교육, 배치, 근무, 지도ㆍ감독 등

다. 그 밖에 안전관리 대응 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안 제19조 ～ 제27조)

4. 참고사항

가.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93(2012.1.6), 전북도 대응구조과-640(2012.1.9)【표준조례안】통보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2. 14. ～ 2012. 3. 16.(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5. 검토내용 및 의견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시의 하천, 계곡, 유원지 등에서 일어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여,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간을 두고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보류되었던 조례안 임.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8조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 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이고

- 안 제9조～제18조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운영에 대하여

- 안 제19조～제27조는 그 밖에 안전관리의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및 홍보 대책 등에 대한 내용임.

○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은 섬진강, 지리산국립공원, 요천 등에 18개소가 있으며, 이중 9개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9개소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취약한 형편임.

○ 본 제정 조례안은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내용 중 일부는 우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물놀이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기준 중 전망대, 감시탑, 인명구조선 등은 우리시 실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 및 교육훈련시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종류 등에 대하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시장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조항이 많아 추후 조례 운영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2. 10. 30.
			발 의 자 : 윤지홍 의원 외 4명
			제안설명자 : 윤지홍 의원

1. 수정이유

조례 내용중 일부가 우리시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과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교육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강제(의무) 조항이 많아 전반전인 조례 수정이 불가피함

2. 주요내용

제3조 중ꡒ시장의ꡓ를 ꡒ남원시의ꡓ로 한다.

제4조 중ꡒ매년 4월ꡓ을ꡒ매년 5월ꡓ로, ꡒ포함하여야 한다ꡓ를 ꡒ포함 한다ꡓ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ꡒ장비ꡓ를 ꡒ         안전시설ꡓ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ꡒ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ꡓ를 ꡒ조사ㆍ관리하여야         한다ꡓ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ꡒ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ꡓ을 ꡒ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을ꡓ로 한다.

제11조 중 ꡒ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ꡓ를 ꡒ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ꡓ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ꡒ4시간ꡓ을 ꡒ2시간ꡓ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ꡒ확대․운영하여야 한다ꡓ를 ꡒ확대․운영할 수 있다ꡓ         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광판

3. 휴대전화 문자 등

4. 남원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ꡒ시장의ꡓ를 ꡒ남원시의ꡓ로 한다.

제4조 중ꡒ매년 4월ꡓ을ꡒ매년 5월ꡓ로, ꡒ포함하여야 한다ꡓ를 ꡒ포함 한다ꡓ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6호] 중 ꡒ장비ꡓ를 ꡒ안전시설ꡓ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ꡒ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ꡓ를 ꡒ조사ㆍ관리하여야 한다ꡓ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ꡒ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ꡓ을 ꡒ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을ꡓ로 한다.

제11조 중 ꡒ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ꡓ를 ꡒ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ꡓ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ꡒ4시간ꡓ을 ꡒ2시간ꡓ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ꡒ확대․운영하여야 한다ꡓ를 ꡒ확대․운영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광판

3. 휴대전화 문자 등

4. 남원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남원시의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 -------------------------- -------------------------- 매년 5월 ------------------ -------------------------- -------------------------- ---------. 1.～6.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의 인명구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생략)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 ------------------------- ----- 안전시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 -------------------------- ---------------.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생략) 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조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생략)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을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기간) -------------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생략) 1.～3. (생략) ② (생략)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2시간 ------------------.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생략)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 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확대․운영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홍보)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2D 및 3D 전광판 3. 휴대전화 문자 및 스마트폰 등 4. 남원시 홈페이지,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 등 5.～7. (생략)	제27조(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광판 3. 휴대전화 문자 등 4. 남원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 5.～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